일반교통방해죄로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 투쟁, 2015년 올해는 노동개악저지 투쟁까지 의미있는 발걸음을 계속해 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경찰에 체포 됐습니다. 그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위해 경찰이 조계사 경내 진입을 시도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결국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해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한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지난 4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1노동자대회, 공무원연금 개악반대집회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를 조직한 혐의, 신고하지 않은 도로 행진을 벌인 일반교통방해죄와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된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이라고 하는데요. 즉 정부 비판 집회와 시위를 조직한 총책임자로서 집회·시위 과정 중 일어난 불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자진출두에 앞서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언론에 조명 받지 못한 기자회견문을 민중의 소리에서 공개했습니다.

잠시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총파업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 이 땅 이천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이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과 조계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청정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하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월 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은 저를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포기해야 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불나방처럼 떠돌다 때로는 생과 사의 결단을 강요받고 실제 생을 포기한 동료가 많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입니까?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는 기사를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진실입니까?

98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귀족노동자 조직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폭력시위를 이야기 합니다.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살인 물 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이 분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고, 한상균을 폭력집단의 괴수로 몰고, 소요죄를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의 살인폭력을 덮으려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은 1차, 2차 총궐기로 표출된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민심을 확인했듯이 민생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정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껍데기뿐이었던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출두 합니다. 저에게는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광기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IS, 복면 불법시위, 소요죄 협박으로 공안 몰이를 하려다 꽃과 가면으로 조롱을 당하니까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입니다.

정권에 경고합니다!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들이 공식 요청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노조무력화를 완수하기 위한 노동개악을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주는 선물상자를 노동개혁 포장지를 쒸웠다 해서 노동개악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만 노동자의 바람이고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책임입니다.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 국민이 지지하고, 전 민중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야당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 할 것인가? 재벌자본을 살릴 것인지, 노동자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당론이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당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죄송합니다.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 냅시다. 감옥 안에서라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 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투쟁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조합원동지들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는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동지들! 사랑합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한편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입법 내용은 ①기간제근로자법 ②파견근로자법 ③고용보험법 ④근로기준법(통상임금) ⑤근로기준법(근로시간단축) 인데요. 

▲ 이미지 출처 - the300

우리의 삶과 직결된 법안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일반교통죄를 물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병력 168개 중대와 형사 2천여 명이 동원돼, 3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다고 하는데요.(출처) 이게 대단한거라고 떠들어대는 언론이나, 국민들 세금을 이런식으로 쓰고 있는 정부나...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 엠스블로그와 친해지는 방법 4가지!! ^0^

1. 댓글 남기기 2. 트위터 팔로잉하기→엠스블로그(@emscloud) 3. 카카오스토리에서 emscloud 채널 구독하기 4. 구글 또는 다음, 네이버에서 엠스블로그 검색

★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1. 엠스블로그 동의없는 블로그 글 내용,사진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2. 정보공유를 위한 블로그 주소 링크 공유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 위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한번 눌러주세요~^^ 공감(♡)은 블로그 글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