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시사

개인정보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금융위원회

엠스블로그 2014. 1.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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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및 농협카드, 롯데카드사의 무려 1억건이나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의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때문인데요. 이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에 기한을 정해놓고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이라도 각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카드들은 해지 및 재발급 등의 절차를 밟아야 그나마 안전하다 하겠으나, 혹시 모를 피해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너무나도 상세하게 개인정보가 털렸기 때문인데요. 그런 국민들을 위안이라도 하려고 했을까요? 금융위원회1월 21일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관련 필수체크사항 10가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글 전체보기]



▲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캡쳐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문장 2개가 있었습니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되었던 정보는 전량 회수되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출되었던 정보가 이미 회수되어 고객 여러분들의 피해 가능성이 없으니,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했으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글을 보면서 금융위원회가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개인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문서상으로, 파일로 전부 걷어왔으니, 이제는 안심하라는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눈에 보이는 물건 또는 사물쯤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어떻게 전량 회수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 글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지, 분노를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위 글을 다른 예로 비교해보자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어제 유출되었던 수능 시험지가 오늘 전량 회수되었으니, 내일 수능시험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불안해 하지 마세요. 시험은 공정하게 치뤄질 것입니다."


"마시려고 받아둔 물을 바닥에 엎질렀지만, 곧바로 전량 회수해 컵에 담았으니 물은 깨끗합니다. 물이 더러울거라 불안해 하지 마시고 쭉~ 들이키세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관련 필수체크사항 10가지5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만에하나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해드리니 염려하지 마시고, 피해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해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쉽게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 유출 피해 없다더니… 구글 지갑 없는데 롯데카드 결제?(관련기사 참고)

 "해외에서 32만원 결제"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 주장 나와(관련기사 참고)

 [카드 개인정보 유출 대란] 카드회원 '2차 피해' 주장…사측 "유출 무관한 해킹"(관련기사 참고)



어제부터 언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뭘보고 이런 단정을 내리는 걸까요?

최악의 카드정보 유출불고 피해사례 없는 이유는(관련기사 참고)

 카드정보유출 확인 스미싱, 검찰 "추가 피해 없다" 잠정결론(관련기사 참고)



개인정보유출 피해는 단기적으로 판단해선 안될거 같은데 말이죠. 아래의 기사를 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했지만, 카드사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아닌 과거에 있었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확산 보도 해명(관련기사 참고)



위와 같은 기사의 흐름들을 보면 '만에하나 생길지도 모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카드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눈에 훤합니다. 그저 힘없는 시민은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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