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해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압력을 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겨 놓고, 오히려 적반하장하는 격'이라며 이를 질타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대선 공약집의 명칭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ㅂㄱㅎ'인데요.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내건 국민 행복 10대 공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약속 1 _ 가계부담 덜기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약속 2 _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약속 3 _ 교육비 걱정 덜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약속 4 _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일자리 늘/지/오

약속 5 _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약속 6 _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60세로 정년 연장 

  •해고 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약속 7 _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더불어 함께 하는 안전한 공동체

약속 8 _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약속 9 _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약속 10 _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다시 봐도 정말 훌륭한 공약 입니다. 그 중 '약속 2 _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새누리의  진단 

■ 영유아 유아교육·보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반 조성이 필요 

■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별 선택권을 보장하여 부모는 편하고, 아이는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새누리의  실천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이런 내용을 알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래는 공약집 전문을 pdf 파일로 업로드한 링크인데요. 



위에서 언급한 공약은 남은 임기 기간동안 현실화되겠죠?




이상으로 엠스블로그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 facttvkhan, power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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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엠스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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