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었습니다. 1갑당 2,500원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그로인해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1조 3천억원이 오른 2조 9천억원으로 크게 불었습니다.
이렇게 거둔 담뱃세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하는데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증진기금은 어디까지나 흡연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마땅한데요.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건강증진사업비에는 기금의 28.4%만 배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원 사업에는 5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고 합니다. 이러니 기금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않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금연사업 예산마저 작년보다 160억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올해초 올린 담뱃값 인상이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뱃값을 올려 거둔 세금,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린건가요? 아오... 뒤통수 아퍼~!
참고 사이트 - newstomato, ki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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