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3차 민중 총궐기 문화제가 있는 날입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집회도 사전 신고를 했지만, 이를 경찰 당국이 '또' 금지 통고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 1항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어김없이 이번에도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 통고를 내린 것 입니다.
아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17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의 내용 전문인데요.
[기자회견문]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9일 총궐기 개최를 위해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집회를 신고하였으나,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우리의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였다.
이들 단체가 집회의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 이들이 신고한 집회는 명백히 3차 민중총궐기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이다.
집회는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제도 정치권에서 외면받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군중의 힘을 시위하고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이거나 해당 주최측과 관련된 사안의 해결을 시도하려 개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대상은 당연히 대체로 정부나 재벌 등 사회적 강자들이며,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 향해 개최하는 집회는 ‘유령 집회’이거나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라 볼 수 있다. 고엽제전우회나 재향경우회의 경우 이들은 전력을 보아서도 노골적인 친정부적 입장을 가진 단체이며, 이들이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가 정부를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을 ‘종북’으로 매도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나, 정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시위의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투쟁본부의 집회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이 이들을 활용하여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알박기 집회,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를 개최함으로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주요 장소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금지당한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서울시로부터 합법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문화제가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이제는 문화제마저 금지하려 하고 있다.
결국, 경찰 당국은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해 참가자들을 협박하고, 차벽을 치고, 살인 물대포로 과잉진압을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아예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집회와시위의 자유와 더불어, 더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까지도 압살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최근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3세의 사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말이 ‘희망퇴직’일 뿐, 이것이 사실상의 ‘해고’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증언에 따르면,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의 회사 출입을 차단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담당 업무를 없애고 직원을 고립시키는 각종 꼼수를 동원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제 일반해고제가 도입되면 사측은 귀찮게 이러한 꼼수를 동원할 필요 없이, 희망퇴직의 대가를 줄 필요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뿌리 산업 전반으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사실상 노동자를 평생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이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실체이며, 바로 이것이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민중총궐기에 나서는 이유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노예 상태로 내모는 극단적 노동개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하고, 테러세력으로 매도하고, 이제는 집회와시위의자유까지 빼앗겠다고 하는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할 것인가! 백남기 농민이 정권의 살인 진압으로 중태에 빠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음에도,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뻔뻔스럽게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할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민중의 입을 그저 틀어막는 데 급급하다 보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며, 서울의 경우 오후 3시, 사용이 허가된 광화문 광장에서 ‘소요’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게 ‘소요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박근혜 정권의 시도에 맞서, 이를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악기나 가재도구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물건들을 들고 참가하여 벌이는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이다. 국민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경찰 당국의 조치는 모두 위헌이자 무효이며, 우리는 신고한 대로 예정된 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경찰 당국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중단하고 ‘집회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소요’ 문화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로! 국민을 모두 노예로 만드는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모두 모여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
2015년 12월 17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이번 3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아래와 같이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서울 상경버스를 안타도 됩니다. 뜻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나 참여할 수 있으니 전국 각지의 집회 장소 및 시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동시다발 3차 총궐기 일정
• 수도권대회_ 오후3시, 광화문광장
• 대전_ 오후2시, 으능정이 거리
• 충북_ 오후2시, 청주 상당공원
• 충남_ 오후3시, 온양온천역 광장
• 광주,전남_ 오후3시, 5.18민주광장
• 전북_ 오후3시, 전주 세이브존 앞
• 대구,경북_ 오후 2시 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경북안동 _오후 2시, 문화의거리(구조흥은행)
• 경남_ 오후3시, 창원 정우상가
• 부산_ 오후7시, 서면 쥬디스태화 앞
• 울산_ 오후4시, 태화강역
• 강원_ 오후3시, 원주역 광장
• 제주_ 오후7시, 제주시청 앞
수도권대회 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는 거리 행진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후 4시 30분 경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이 누워계신 서울대 병원 앞까지 코스이며 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에서 밝혔듯 오늘은 박ㄹ혜 당선 3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국 13개 지역 민중총궐기 대행진에서 박ㄹ혜의 공약 현수막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수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1차 민중총궐기에 나온 이유는 '쌀값인상 17만원을 21만원대로'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쌀값은 15만원대로 오히려 곤두박질 쳤으니, 공약 이행하라는 할 말이 있어 나온 것입니다.(김어준의 파파이스#77) 그러나 경찰은 물대포로 대답하였고, 3차 집회 역시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라고 하니 현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편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소유 문화제'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게 ‘소요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박근혜 정권의 시도에 맞서, 이를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모든 집회 참가자가 악기나 가재도구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물건을 들고 참가해 벌이는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아래의 내용도 꼭 읽고 집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함께해 주실거죠?(사진출처 - ohmynews)
이상으로 엠스블로그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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