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인한 보육대란, 해결 열쇠는 정부에게 있다

▲ 사진 출처 - todayhumor

그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혈압주의_경기도에서 유치원보내시는 학부모님들, 이런 안내문 받으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경기도회에서 배포한(것으로 추정되는) 안내장이 경기도 소재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보내졌고, 이를 받은 학부모(로 추정되는)가 안내장을 읽고 화가나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인데요.(관련글)

안내장의 내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2016학년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과 도의회(더민주)가 이를 막아서 못하고 있으니 교육감실과 도의회에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지자체 싸움으로 번진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안내장의 내용에 정말 화가 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을 당시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어린이집) 및 무상유아교육(유치원)'을 실현하겠다며 공약으로 내걸었고(참고), 그래서 정부는 2012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차근차근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급해 왔는데요. 이것을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이런 현실을 풍자한 아래의 웹툰을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비를 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출처 - 경기교육연구소 페이스북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없는 현재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 확보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요.(관련기사) 서울, 광주, 경기, 전남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아 당장 1월부터 누리과정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비를 편성할 예산이 있으면서 미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할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이며, 근본적 원인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알아야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는 것 입니다. 

대선공약에서 바뀐애는 출산률을 높이겠다며 누리과정인 0세~ 5세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도 또 지자체로 예산을 떠넘겨 보육대란이 오게생겼습니다. 전국민이 보는 TV에서 이런 사기를 쳐도 됩니까? pic.twitter.com/SpDdEHbMkZ

— Agora대한민국 (@korea486) 2015년 12월 23일

※ 이번 보육대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유진의 정치카페 84편(2부) - '내가 쏠게 니가 내라' 보육대란(듣기)

▶  정봉주의 전국구 31. 보육대란? 진보교육감 무력화꼼수!(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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